아는기자, 정치부 조영민 기자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Q1.지금 대선 판세가 막판까지도 박빙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예컨대, 간발의 차로 당락이 갈리거나 하면 사흘 뒤 본 투표 후에 골이 더 깊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게 뭐죠?
특정 후보 이름에 기표가 된 투표 용지를 받았다는 논란입니다.
논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선관위가 정한 확진자 사전투표 절차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사전투표는 이런 절차를 밟지요.
확진자 사전투표는 신원 확인절차를 거쳐 투표용지를 받는 것까지는 같은데 이 때 '임시 기표소 봉투'를 추가로 더 받습니다.
일반 사전투표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뒤 바로 투표함에 자신의 투표용지를 넣는데요.
확진자의 경우 별도의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뒤 선거사무원이 투표용지를 받아 일반 투표함에 대신 넣어주고 있습니다.
임시 기표소 봉투, 기표소에서 투표함까지 선거사무원이 가져갈 때 사용하기 위해 도입된 겁니다.
Q2. 특정 후보 이름에 기표가 된 투표 용지를 받았다는 게 가장 큰 논란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확진된 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투표 후 투표용지를 임시로 넣을 기표소 봉투를 받는다고 했죠.
그런데 선관위로부터 받은 임시 기표소 봉투에 특정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어제 저녁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기표소에서 투표함까지 배달용으로 쓰이는 임시 기표소 봉투에 여러 장의 확진자 투표지를 담아 투표함으로 가져갔는데 투입할 때 실수로 투표용지 1장을 봉투에서 꺼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봉투는 재활용이 되는데요.
그러다보니 다음 사람이 앞에 사람이 투표한 투표용지가 담긴 임시기표소 봉투를 받게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선관위 설명은 다릅니다.
확진자 투표자가 갑자기 몰려들어 담당자가 투표함에 넣어야 할 임시 기표소 봉투를 빈 봉투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Q2-1. 선관위 설명도 오락가락하네요?
선관위 사무총장의 설명대로라면 의문점이 더 남게 되는데요.
앞서 절차를 보시면, 기표를 마친 투표 용지는 임시 봉투에 넣어 선거관리원에게 전달되잖아요.
즉, 하나의 봉투에는 한 장의 투표 용지만 있어야 하는데 왜 하나의 봉투에 여러 장의 투표 용지를 담았는지 사무총장 해명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아직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Q3. 임시 봉투를 바구니, 쇼핑백, 종이상자 이런 데 담아놨다는 것도 논란을 키우고 있어요.
이건 선관위가 만든 확진자 사전투표안이 처음부터 모호하고 부실하게 작성됐기 때문입니다.
선관위의 확진자 사전투표안에 따르면 '바구니' '상자' 등에 담아 이동하게 되어 있다보니 각 투표소마다 제각각 도구가 등장한 겁니다.
또 확진자 투표지는 일정수량 모아서 투입할 수 있다고 적어 놔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Q4. 선관위 확진자 사전투표안 내용이 부실한 것도 문제인데, 이 안 자체가 직접투표, 비밀투표 원칙이 훼손될 수 있게 설계가 됐다, 이런 비판도 있던데요.
투표 시간대를 비확진자와 겹쳐 잡아 확진자들은 자신의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못 넣게 만든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참관인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내가 투표한 투표용지가 제대로 투표함에 투입이 됐는지, 봉투에서 투표지를 꺼내 투표함에 대신 넣는 과정에서 내 투표 결과가 공개되는 건 아닌지, 직접투표, 비밀투표 원칙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선관위가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확진자용 투표함을 더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궁금증도 생길 수 있는데요.
현행법상 한 곳의 투표소에는 하나의 투표함만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5. 명백히 선관위의 준비 부실 때문에 발생한 혼선인데도 정작 선관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했다, 부정 소지는 없다는 식이라 질타를 더 받는 것 같더라고요.
선관위는 뭘 잘못했는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확진자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만 매우 송구하다고 할 뿐, 자신들의 준비 부족이나 판단 착오에 대한 반성이 아직은 안 보이는데요.
박빙의 승부에서 자칫 진 쪽에서 선거 불복의 빌미로 삼을 수도 있거든요.
이 책임을 선관위가 어떻게 질지 향후 태도가 궁금해집니다.
청와대와 정부도 제대로 선거관리를 못 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Q6 대선 본투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사전투표 부실관리 이슈가 양 당에 미칠 영향도 궁금해요.
남은 3일 동안 이 이슈로 판세가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더 유리하고 불리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다만 국민의힘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정부 여당의 선거 관리 부실을 집중 따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이라 관리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요.
선관위와 거리를 두며 질책성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게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